2차 상속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알아보기
컨설팅의뢰사연
대표님(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고, 사모님은 30년간 초등 교육사업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남편분 은퇴후 부부가 함께 유치원, 사설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남은 부모님의 유치원 일을 돕고 있으며, 차남(미혼)은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소유재산은 부동산 110억원, 예금자산 15억원 등 125억원이며, 연간소득은 약 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 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2000년 후반부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공동소유 형태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된 사업용부동산 구입과 시설 재투자 등이 끝나고, 현재 발생중인 현금잉여를 대부분 은행예금자산 위주로 운영하고 계셨으며, 향후 금융자산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둘째아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병원건물 취득을 통한 개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하셨습니다.
상속세 재원마련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대표님 부부가 미팅을 진행하면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객 니즈를 청취한 후 고객 자료를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재무 정보를 받아 정리하던 중 대부분의 상품이 2008년 후반기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때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이자를 계산한 결과 부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향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와 고객의 자산을 운영할 때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합소득세율의 증가로 세후 수익율이 하락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금수령의 만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설명드리고, 금융자산투자와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고 보유하고 계신 투자용 부동산을 위주로 향후 전망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본원상속과 2차 상속
보유 재산 중 많은 부분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부동산이 예상 자산 증가율로 상승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럴 경우 보유 금융자산만으로는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해 부동산 자산을 6개월 이내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납부가 원칙임)가 발생하고 보유 자산이 주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공동 소유인 재산이 많아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증여를 통해 (배우자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 기준 6억원임) 일정 수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럴 경우 사모님 2차 상속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상속세 재원을 만드실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증여판단과 증여세
한편, 투자부동산들에 대한 검토결과, O소재 상업용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시세에 비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높고(A대학교 근처로 인근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존재함),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계산된 증여세액을 고려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O토지의 증여실행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병원을 개원예정인 둘째 아들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할 경우, 향후 해당 토지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개원을 하면, 주변 입지상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설명해 드리고, 향후 건물 신축시 비용 부분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전문의 자격취득까지 급여 소득을 감안하면,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컨설팅진행후 상담
O토지 증여시 납부할 세금검토와 둘째아들과 진행 중인 증여 상황을 확인하고 재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모님의 상속세 유동성 확보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고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잉여 금융자산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