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주셨던 대표님처럼 많은 대표님들께서 개인사업 매출이 올라가면,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매출을 나누는 행태를 쉽게 선택하시는데, 특히 국세청은 성실신고대상은 아니나,이에 근접한 사업자(예를들면, 제조매출 7.5억, 도소매매출 15억등)는 매출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가 있다고 주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이익률이 떨어진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법인전환 한 것으로 주시하므로 위험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는 이익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습니다.

법인을 전환하기에 앞서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개인사업자 최종 결산 및 폐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영업권 평가를 통한 대표이사의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전환 후 법인에서 취하는 소득에 있어 그 권리금으로 저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은 매년 사업을 운영 후 결산을 진행하여 신고되는 세전이익에 대해10~2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법인세 또한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업종별,지역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직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정직원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00대표님은 로얄피플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를 적절히 받고,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여 영업권 평가금액에 대한 자본증자 및 개인세금 절세안으로 도움을 받으셨다. 그리고 법인 소속의 정직원 중 요건이 되는 직원을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거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매년 정직원 중 일부 인원의 인건비의 25% 금액을 법인세 감면 받게 되셨다.

또한 개인사업을 폐업시키고, 소속 직원을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법인에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로얄피플컨설팅의 4대보험 절감 컨설팅을 통하여 연간 4대 보험료가 전체 직원 기준으로 15%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함께 적용 받으셨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그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 시 미리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지원책을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세감면, 고용지원금 지원, 4대보험료 절감,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혜택들을함께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업종별 분류하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업종별 대상 금액까지 주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내 법인으로 전환을 염두해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