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회사의 자치법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입니다.
– 회사내의 발기인, 주주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정관은 상법을 근거로 하여 상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변경 되어야 합니다.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은 무효입니다.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추가적으로 법인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태설립사항,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이익배당, 중간배당, 주식의 양도 및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준비금의 자본점입,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사채발행,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인정 등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와 주식회사 본질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법인의 독특한 운영 방침이나 조직 문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주권의 종류,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 및 감사의 수, 보선 또는 증원된 이사의 임기, 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권한, 총회의 의장

표준정관의 위험성

법인정관작성은 보통 법인설립 당시 법무사에게 맡겨서 형식적이고 통일된 표준정관을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등기이후 회사의 성장과 회사의 목표하는 사업, 이익 회수 전략등에 맞추어 정관을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놓치고 방치할 경우 여러가지 재무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등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상대방이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을 요구해도 법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이외 기재하지 않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나 임직원이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에따른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정비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간혹 컨설팅을 하다보면 앞서 다른컨설팅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정관을 보여주실때가 있는데, 정관정비가 회사상황에 맞지 않게 잘못정비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은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1회성으로 정관정비후 사후관리가 없으면, 바뀐법에 따라 회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절세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추가로 정관정비가 필요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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