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을 뜻합니다. 2001년 7월23일 이전에는 3인이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과도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을 빌렸다고 보거나,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게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수탁자 변심 시 경영권 침해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의 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변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검사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수탁자 변심 시 실소유자의 소유권 박탈
명의수탁자가 변심해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등 가업승계 위험
회사를 자녀에게 가업승계할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해서는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승계관련된 제도 중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사전증여가 있는데, 차명주식은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회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4. 양도세, 가산세, 증여세 등 과도한 세금발생
가업승계시 실제 소유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회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징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가업승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폐업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주식상속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원래 재산 주인은 힘든 소송을 감당해야합니다.
만약 차명주식이 가치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당시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계약해지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국세청에 명의신탁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통장자료와 진술서, 원시정관,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입증이 불가할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돼서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등 활용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어렵거나 증자 또는 배당이 빈법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될 세금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 주식의 양도나 증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증여하는 당시의 주식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양도는 저가양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가 드물어서 시가 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4. 기타 활용방안
자사주매입, 제3자 양도 활용, 주식신탁제도, 임원 퇴직연금, 법인증여&자녀증여, 자본금 감자등 기업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처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다양한 명의신탁주식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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