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설립 인허가 꿀팁
- 2023년 12월 28일
- Posted by: royalpeople
- Categories: 기업인증, 자금,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얄피플컨설팅에서 알려드리는 공장등록, 공장설립에 대한 꿀팁입니다.
먼저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공장설립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곰미터 이하일경우는 공장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이나 납품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장등록증을 받아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공장설립 사전검토사항
1.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을 합니다.
관내 입지 예정지와 기타 부합여부등을 확인하고 입지를 선정합니다.
아예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에 따른 개별법 접촉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공장신설시 필수요소로 생산시설을 운전하기 위한 전력인입, 충분한 용량의 용수확보, 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 환경 문제에도 세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공장설립 신청시 필요한 서류
일부 인허가 제외와 부분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 신청서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의제처리신청서류
– 토목측량설계도면 등
– 기타서류
*사업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데, 업체현황, 생산제품현황, 공장현황, 투자규모를 기재하며, 업종은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을 이요하여 생산제품에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 입력하여야합니다. 이는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을 기재해야합니다. 제조시설은 제품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면적을 뜻하며, 부대시설은 제품의 생산활동에 직접관여하지 않는 사무실, 연구실, 창고, 화장실등을 뜻합니다.
*생산공정도 해설은 생산공정도와 각 공정별요약설명을 기재하고 생산시설 명세는 시설별용량, 수량을 배출시설 명세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용량, 수량, 배출 오염물질을 기재합니다.
*용수,전력,연료 사용계획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사용량을 기입하고 전력은 일반전력인지 자가발전인지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료는 종류별로 일 사용량을 작성합니다.
*공장배치도는 건출허가 및 신고 신청시 제출하는 건축설계도서 중 공장배치도에 준하여 작성하며, 공장배치도는 공장 건축물 및 옥외 구축물의 수평 투영 그림을 평면도 형식으로 모양 위치, 면적을 표시하여야합니다.
공장등록,공장설립 신청시 인허가사항 확인하기
행정청에서 개발행위, 산지 적용 농지적용, 건축, 기타인력 인허가 등의 해당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각종 기관에서 실무종합 심이 의제 허가신청서협의, 가전환경성 검토등 다양한 입지 적정성과 법규를 확인해야합니다.
증축 또는 창업승인을 해야하며 건축과 기계 용할 시설을 설치합니다.
공장등록,공장설립장점
– 조달청 및 대기업 납품가능
– 정부정채자금 신청용이
– 환경 규제 대응
공장등록후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하여 공장확장 및 신축을 위해 건물이나 토지, 각종 장비등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은행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상환기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자금 대출조건
– 대표자 신용도 최소 700점이상
– 국세 미납이나 체납시 부결 가능성 상승 (보완 후 접수가능)
– 3개년도 매출급감확인
– 목적성이 기업운영목적인지 확인
– 기대출 여부확인
– 제조업, 4차산업, IT 업종 우대
공장시설자금 대출조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4년거치 6년분할상환
– 갱신 후 일시상환
공장시설자금 조건
– 산업현장에서 범용성 있는 기계
– 등록 명판 부착 가능한 기계설비
– 시설 확충으로 사업효율 및 매출증대가 충분할것
– 중고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기계
공장등록과 공장등록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확인 절차까지 완료하면 조달청 입점,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우선순위, 법인세/소득세/관세/부동산 취득세 감면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업주 혼자 진행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공장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는 경영지도사는 각기 고유영역 컨설팅만 가능하기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로얄피플 컨설팅에게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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